인권위 가혹행위 제보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의경 가혹행위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각 사안마다 경찰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선임빨래 등 사적인 일 강요도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경 이모씨는 휴가 중 선임에게 구타당한 뒤 군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실족,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씨는 2007년 9월 전경으로 입대해 103정, 1007함 등의 함정에서 취사병 등으로 근무했으며, 복무 중 선임들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5월 군산해양경찰서 전경대원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 6명은 “근무시간 외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선임으로부터 빨래·청소·커피타기·구두닦이 등 개인적인 일을 강요당했다.”는 응답자도 10명이나 됐다. 폭언 등 인격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9명, 기합·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응답자도 4명이나 됐다.

●5.6% 일주일에 1회이상 구타당해

전·의경 가혹행위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에도 경북 울진경찰서 소속 전경 김모씨가 지속적으로 폭행·성희롱·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 인권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김씨는 깍지 끼고 엎드린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돼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폭행에 가담한 3명의 선임은 검찰에 고발됐다.

인권위가 2007년 전경대 8곳, 기동대 10곳, 방범순찰대 8곳 등 모두 26개 부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연구 보고서’에서도 구타나 가혹행위 경험자가 12.4%, 거의 매일 또는 최소 1주일에 1회 이상 구타를 당했다는 응답자가 5.6%나 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