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제3회 지방정부 미래전략 포럼

[사고]제3회 지방정부 미래전략 포럼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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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서귀포 KAL호텔

서울신문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으로 ‘제3회 지방정부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합니다. 민선 5기 지자체 출범을 맞아 전국 시·도 과장급 이상과 시·군·구 부단체장 및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의 현안과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우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등의 강연과 ▲기획·행정 ▲복지·문화 ▲경제·환경 ▲도시·건설 등 4개 분야의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스마트 시티 구축과 주민행정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정보통신 전문가의 강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다양한 정보교류와 논의의 장이 될 포럼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2010년 8월31일(화)~9월2일(목)

▲장소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

주제 글로벌시대의 지방정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참가 대상 시·도 과장급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 및 실·국장

▲참가 신청 한국공공자치연구원 (02)784-0104

●주관 서울신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후원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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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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