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1억5000만원 과외방

월수입 1억5000만원 과외방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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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 한 달에 1억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아 챙겨온 ‘불법 과외방’이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제보자의 신고로 7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단속에 성공했지만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고액 개인 과외는 단속에 사각지대로 꼽혀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빌려 불법 개인 과외교습을 해온 과외강사 A씨를 붙잡아 경찰과 세무당국에 고발했다. A씨는 부유층이 밀집한 강남 지역에 넓이 337㎡(101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빌려 학생들을 단체로 합숙시키면서 한 명당 수백만원의 교습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 2월 한 제보자로부터 “한 달에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과외교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틀 뒤 단속팀을 현장으로 보내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들을 통해 교습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단속을 눈치 챈 A씨가 거처를 옮겨버리는 바람에 단속에 실패했다. 수개월의 잠복근무 끝에 A씨가 같은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과외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을 대동해 현장을 급습했다. 이번에는 A씨가 문을 걸어 잠근 채 버티자 단속반과 경찰은 또다시 아파트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이후 단속반의 한 달 동안 이어진 끈질긴 잠복 끝에 결국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불법 과외 정황을 포착했다. 방 안에는 책상과 교재 같은 개인 교습의 흔적이 뚜렷했지만, A씨는 입을 닫은 채 과외사실에 대해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다. 결국 단속팀은 A씨를 탈세와 불법 과외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과 경찰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불법 고액 과외가 강남 아파트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개인 거주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 경찰을 대동하더라도 확인이 쉽지 않아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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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송파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역 내 약 2만 세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약 3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지역 현안 해결 과정과 주요 정책·입법 활동을 정리해 주민들이 의정활동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보고서에는 교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가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아산병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림픽대교 남단 횡단보도 신설을 이끌어냈으며, 풍납동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3324번 버스 노선이 풍납동을 경유하도록 추진했다. 또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규제 완화를 반영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분야에서는 잠실4동 중학교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하고 학교 설립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심의 학급 과밀지역에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조례’,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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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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