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교장 영장… 다른 학교 수사확대

돈을 받고 118명의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유명 사립초등학교가 경찰에 적발됐다. 학부모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로 통용되던 ‘초등학교판 기여입학제’가 경찰 수사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학생 1인당 1000만원을 받고 입학시켜 준 서울 H대 부설 H초등학교 전직 교장 오모(64)씨와 조모(6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비자금 관리를 도운 행정실장 정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0년부터 공개추첨에서 떨어진 학부모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내면 정원 외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제안해 모두 118명으로부터 18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와 정씨는 비자금을 학교 직원 이름의 차명계좌에 넣어 명절 선물비용, 교사 회식비, 명절 휴가비, 여행경비, 판공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밖에 조씨는 학교 공사 하청 대가로 7개 업체로부터 25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 결원이 생길 때마다 1·2학년 1000만원, 3·4학년 500만원, 5·6학년 200만원 등 발전기금을 낸 학생들을 전학생으로 받기도 했다.

경찰은 부정입학한 학생 118명 가운데 재학 중인 학생들의 명단을 관할 교육청에 보내 전학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사립초교는 학생을 모두 공개추첨 방식으로 뽑아야 하며, 정원 외 입학은 불법이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카우트 운영비 9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학교 교사 조모(4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어교재 업체로부터 1060만원을 받아 필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한 영어교사 송모(44)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다른 사립초교에서도 불법 입학 관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