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정책적 효과” vs 학부모 “통계로 기만”
사교육비 감소 여부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학생·학부모들의 입장이 딴판이다. 교과부는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밝혔으나 학생·학부모들은 “‘눈가리고 아웅’ 하느냐.”며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분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것을 정책 효과라고 말하는 것은 통계를 내세운 기만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000원이 줄었다. 초등학교는 24만 5400원에서 24만 5200원으로, 중학교는 26만원에서 25만 5000원으로, 일반고는 26만 9000원에서 26만 5000원으로 약간씩 줄었다. 반면 특성화고는 6만원에서 6만 7000원으로 되레 늘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줄어든 사교육비 7541억원 중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자연감소분이 5891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학생 수는 초등학생 17만 5000명 등 21만명이나 줄었다. 결국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실제 사교육비 감소액은 1650억원으로, 감소폭도 0.76%에 그치는 셈이다. 고2 자녀를 둔 학부모 김은숙(49)씨는 “모든 물가가 오르면서 지난해 과목당 20만원이던 학원 수강료도 올해는 5만원씩 오르고, 학원에서 쓰는 책값도 1000~2000원씩 다 올랐는데 정부 통계는 무슨 기준으로 작성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영·수 위주로 사교육을 집중했을 뿐 결코 사교육 감소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내역을 보면 영어는 8만원으로 전년과 같았고 수학은 1000원이 늘어난 6만 8000원이었다. 국어·사회는 1000~2000원이 줄었다. 김성천 사교육없는 세상 부소장은 “사교육의 핵심은 영·수인데 사회나 과학 사교육비는 줄고 영·수는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 학부모들이 사교육이 줄었다는 발표를 못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 유형도 일반교과의 개인과외와 방문학습지 수요는 줄었지만 학원수강은 그대로였고, 그룹과외는 오히려 늘었다. 한 고교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부담이 커진다.”면서 “사교육이 줄고 있다는 발표는 현장과 다른 통계의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섭·최재헌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2-16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