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수사 재개 향후 파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전격 귀국으로 한 전 청장 도미와 더불어 2년여 동안 묵혀져 있던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됐다. 검찰은 ‘그림 로비’ 의혹을 비롯해 그를 둘러싸고 있던 각종 의혹의 진위를 모두 밝힌다는 입장이다. 제기된 의혹 중에는 이전 정권뿐 아니라, 현 정권 실세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핵폭탄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연차 게이트’도 빼놓을 수 없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있던 2007년 태광실업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단행해 박연차 게이트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등은 이에 대해 한 전 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 전 청장은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미국으로 떠났으며, 연루 인물들은 최근 대부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한 전 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또 다른 혐의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수사 당시 한 전 청장은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외에 조현오 경찰청장,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의 발언으로 최근 논란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가 언급될지도 관건이다.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는 현 정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당시 국세청장 연임을 위해 ‘이상득계’에 속하는 MB정부 실세들에게 골프 접대 등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또 한 전 청장이 로비를 위해 산 그림이 1점이 아니라 5점이며, 나머지가 현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윤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한 전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관련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도곡동 땅 소유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한 전 청장은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라는 전표를 봤다.”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주장의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한 전 청장이 귀국해 수사에 응한 꼴이 됐지만, 이면적으로는 정권 3년 차에 그와 얽힌 문제들을 정리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25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