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도입 후 지원 줄어 충족률 54%… 의료공백 우려

충남 천안 인근의 한 보건지소. 농촌 마을인 이곳에서 치과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한 3일은 기다려야 한다. 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명이 3곳의 보건지소를 담당해 요일마다 다른 보건지소를 돌며 순환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공보의는 “치과 공보의가 보건지소 2~3곳을 감당하는 것은 이미 일상화됐다.”면서 “턱없이 부족한 기름값·출장비는 그렇다 치고라도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할 공보의를 필수 배치 인원의 절반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의사들이 군 복무 대신 선택하는 공보의는 국내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역이지만 지원자가 해마다 급감해 근본적인 의료 취약 지역의 공중보건에 심각한 공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올해 공보의 지원 인원은 의사 809명, 한의사 322명, 치과의사 191명 등 모두 13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인원 2469명의 54% 수준에 불과한 규모다. 복지부는 지난해도 2411명을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전체 공보의 지원자는 1502명으로, 충족률이 64%에 그쳤다.

이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체제가 도입되면서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대거 입학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의대·의전원에 여성 입학생이 늘어나는 것도 공보의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게다가 전국 22개 대학이 2018년까지 의전원을 폐지할 계획이어서 향후 10여년간은 상황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보건산업진흥원도 2020년까지 의과 전공 공보의 지원자가 760명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일선 공보의들은 의료 인력이 충분한 민간 병원에 대한 공보의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취약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공보의를 배치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공보의 대란이 임박했음에도 복지부는 현지 실사는 물론 장·단기적인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