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의제설정 부족”…”국격 높이는데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들어 국제회의 개최를 활발히 추진하면서 실효성과 예산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기업과 인권’ ‘정보인권’ 등의 과제가 모두 대규모 국제회의에 의존하고 있어, 내부 역량 약화를 국제 교류로 보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중 ‘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 컨설테이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아태지역 워크숍’ ‘2012 ASEM 인권 세미나’ 등 3개의 국제회의가 잡혀 있다.

지난 10일 오후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국제회의 추진 계획안이 보고 안건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려가 쏟아졌다.

한 상임위원은 외국 국가인권기구 대표와 기업 대표 등 240여명이 참가하는 ICC 워크숍에 대해 “예산 조달 방법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청 계획을 잡아도 되는 것이냐”고 우려했다.

인권위가 올해 10월 중순 개최할 예정인 ICC 워크숍은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기구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유엔과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에서 예산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인권위는 자체적으로 6천여만원을 부담하는 한편 국제기구에서 총 1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다음달 말 열리는 ‘유엔인권조약기구 강화 시민단체 컨설테이션’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우리나라 비정부기구(NGO)들이 참가하지도 않는 회의가 어떤 득이 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5대륙 15개 비정부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이 회의에 국내 인권단체는 옵서버 자격만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병철 위원장의 국외출장 계획도 내부에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올해 네 차례 예정된 현 위원장 출장에는 총 1억200여만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연례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2건은 ‘통일 전 독일의 인권관련 기구 방문’ ‘러시아인권위원회 방문’ 등 모두 북한인권 관련 출장이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자체적으로 인권의제를 설정할 능력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국내 인권과제를 발굴하기보다 국제회의부터 개최해 논의를 끌어 오려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국제회의)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국내 인권 문제도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회의는 필요하고, 국격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