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31일 황영기 전 KB금융 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투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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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전 KB금융 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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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전 KB금융 지주 회장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임한 임원에 대한 은행법상 규제가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면서 “금융위원회가 내린 직무정지는 나중에 만들어진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행정법 불소급의 원칙 등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05∼2007년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확대를 지시하고 관련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를 게을리해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