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통한 비자금 조성? 정·관계인사 ‘특혜인출’?

SPC 통한 비자금 조성? 정·관계인사 ‘특혜인출’?

입력 2011-05-14 00:00
업데이트 2011-05-14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저축銀 수사 방향트는 검찰



검찰이 13일 금융감독원의 전직 비은행검사국장까지 체포함에 따라 금감원 고위층과 저축은행 간의 ‘검은 커넥션’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날 붙잡힌 유모(61)씨는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체포·구속하거나 기소한 금감원 전·현직 인사 13명 중 직급이 가장 높다.

광주지검 특수부가 보해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고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모씨는 금감원 3급 검사역이다. 또 같은 은행으로부터 4100만원 상당의 풀옵션 그랜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는 2급 검사역이었다.

이 밖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이모씨는 부국장급(2급) 간부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최모씨는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신분이었다.

금감원도 전·현직 인사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사 초기만 해도 금감원은 검찰이 여론에 밀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붙잡은 인사 외에 지난 수년간 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했던 5개 팀 30여명이 저축은행과 유착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소환할 예정이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있었던 ‘특혜인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진 지난 1월 25일부터 실제 영업이 정지된 2월 17일까지 3주간 총 4300여명이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의 신원조회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중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찾아간 사람과 가족 및 지인 등 차명으로 거액의 예금을 맡겼다가 빼낸 사람을 상대로 인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금융당국 관계자가 이들에게 영업정지 방침을 사전에 흘린 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이번 ‘특혜인출’에 정관계 인사가 연루돼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인출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음에도 건보에 추가로 신원조회를 요청한 것이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인출자들의 직업이 나온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14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