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별 통합관제센터 설치

전국 폐쇄회로(CC)TV가 230개 시·군·구 단위로 통합 운영되면서 초등학교 CCTV를 야간과 주말에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학교 앞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범죄가 많은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2만 9000대가 추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CCTV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2015년까지 1조원을 들여 230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CCTV 10만여대를 통합 연계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CCTV는 35만대에 이르나 시·군·구 단위 통합관제센터는 27곳에 불과하다.

특히 통합관제센터 확대로 초등학교에 설치된 1만 8000여대를 야간이나 주말에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초등학교 CCTV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관리해 야간과 주말은 형식적인 모니터링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영등포구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CCTV 무용론까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9200명의 전문 관제요원이 배치돼 10만여대의 CCTV를 24시간 감시하게 된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성능이 좋은 방범용 2만 9000여대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고장난 8000여대는 긴급 수리하고, 오래돼 기능이 떨어지는 5000여대는 방범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야간 영상정보 식별을 위해 적외선 투광기 5700대가 설치되고, 전국 경찰 순찰차 3675대에 CCTV 영상정보 수신 단말기도 설치된다. 현재 350여종에 이르는 CCTV 기술규격도 상반기 안에 표준화하기로 했다. 통일된 인증체계를 도입해 범죄수사 등 다양한 용도에 CCTV를 활용하는 한편 불량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예방할 방침이다.

하지만 CCTV 운영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영상정보를 암호화해 전송·보관하고,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관이 상주하게 된다.

또 외부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장비도 갖춰진다. 이 밖에 시·군·구별로 행정 및 경찰공무원, 학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CCTV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 법률이 없지만 향후 CCTV 일반법을 제정, 운영 전반을 통제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와 부녀자 실종사고가 발생하면 전국 230개 시·군·구 통합관제센터에서 동시에 실종자를 찾게 된다.”면서 “범죄 현장이 발견되는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할 수 있어 성폭력 등 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