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특검법’ 발의…정·관계 로비의혹 정면돌파

한나라당이 1일 전·현 정권의 비리 의혹으로 번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대응전략을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당 지도부가 6월 임시국회 중 국정조사를 약속한 데 이어 친이(친이명박) 직계 의원들은 ‘특검’ 카드까지 빼들었다.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폭로전에 뛰어들어 ‘전 정권’ 책임론을 부추겼다.

장제원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부산저축은행 등 비리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은 저축은행 내부 비리뿐 아니라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정조준했다. 수사 대상에는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상호, 삼화 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8개 저축은행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특검을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 이내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은진수 감사위원의 비리 혐의, 정진석 정무수석 연루설 등 현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된 의혹을 전 정권의 부실 정책 입안 책임으로 돌려놓겠다는 속내가 담겼다.

한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제2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특혜, 노무현 정부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용인 특혜가 저축은행 비리의 출발점”이라면서 “부실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부터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의 한계,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특검법 발의의 한 이유가 됐다. 장 의원은 “국정조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해소하기 부족하고 정치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중수부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정치권을 고려한 축소수사가 되거나 실적을 고려한 과잉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장외 공세도 이어졌다. 신지호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 재직 시 ‘오만군데서 압력을 받았다.’고 했는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쪽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승덕 의원도 “(전 정권의)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도 부산저축은행의 (호남)인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