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말 시행 예정인 학교 성과급제와 관련해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별 성과급제의 보완·개선안을 담은 제안서를 이르면 이달 중순 교과부에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학교별 성과급제는 각 학교를 S(30%)·A(40%)·B(30%) 등급으로 평가, 기존 교원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평가는 교과부가 정한 공통지표(학업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여부, 체력 발달률 등)와 각 시·도교육청이 고안하는 자율지표를 혼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및 동아리 활동 운영실적 등을 자율지표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각 학교를 S(30%), A(40%), B(30%) 세 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 학교 교사들은 개인당 43만 3250원, A등급은 28만 8830원, B등급은 14만 4410원을 성과급으로 받는다.

이 같은 학교 성과급제에 대해 교총은 성과 부풀리기와 지역 격차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집단 성과급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지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도별 현황을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위권 학교가 불량 학교로 낙인 찍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심은석 한국 초·중·고교장 총연합회장은 “지역별·학교별 격차가 등급 평가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같은 서울 강남지역이라도 부유층과 중산층 이하가 많은 곳에 따라 교육환경이 제각각이어서 이런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일선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면 지정 계좌에 돈을 모아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에 반환해 제도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오는 14일쯤 구체적인 반납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교별 등급을 확정, 이달 말쯤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자율지표를 개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성과급을 배분할 것”이라며 “성과급 반납 투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