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정부지원땐 등록금 인하 검토”

사립대 “정부지원땐 등록금 인하 검토”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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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를 앞둔 사립대와 학교법인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감사 배경과 관련, 정부가 대학에 화살을 돌린다든가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면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2일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인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정부가 대학 장학금을 부담하면 일정 수준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회원 대학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초 한나라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간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상황을 조사해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대학들이 등록금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며 “교육법에 사립대는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주도록 돼 있고 정부가 장학금 재정을 지원해주면 대학은 당장에라도 그 정도 수준은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최근 한나라당과의 간담회에서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은 “적립금 규모는 대학마다 많이 다른데 나름대로 목적성이 있는 기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에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조만간 대교협 회장 차원에서 유감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사견을 전제로 “우리 대학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대학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 난감하다.”면서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파헤쳐야 하지만 일괄 감사는 대학 자율성뿐 아니라 대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도 “정부가 무리한 공약을 해놓고 학생 반발이 확산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에다 화살을 던지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부실대학 정리와 대학 통합 등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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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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