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각각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원로 3명이 18일 한자리에 모였다. 2006년 작고한 여해 강원룡 목사가 이끌던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여해포럼’이 주최한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변화와 모색’이라는 좌담회에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하고 1시간 20분간 진행된 좌담을 끝까지 경청했다. 좌담회는 시종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남북관계

●이홍구 전 총리 남북관계의 제일 큰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이 세계적 변화 흐름에 잘 맞춰 갔으면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책임을 논한다면 남북문제와 관련해 대화하고 논의하는 민주화의 제도화가 지난 20년간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한 점이다. 기본 바탕이 취약한 상황에서 (남북)문제를 다루는 게 취약점이다. 남북관계가 궤도에 오르려면 한국의 민주정치 궤도를 정상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임동원 전 장관 핵무기보다 더 급한 것은 전쟁 방지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다. 지금 시점에서 (남북)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다.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6자회담을 분리해야 한다.

●김덕 전 장관 햇볕정책은 접촉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남북관계의 장기적 전략이다.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데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보다 북한의 요구에 대해 이쪽이 먼저 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북한 비핵화

●이 전 총리 비핵화 문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북에 호소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임 전 장관 북한은 핵무기 개발단계 중 3단계인 핵실험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단계인 핵무기 미사일 장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김 전 장관 북한 지도자 입장에서는 핵 없는 북한을 생각할 수 없다. 핵 폐기는 한계가 있다. 북핵을 겨냥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고, 구체적인 협력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북한 붕괴설

●김 전 장관 북한의 3대 세습 시도는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맞을 수 있지만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계속 남을 것이다. 동구의 교회와 같이 민주화 혁명의 기반이 될 만한 ‘외딴섬’이 없다. 나쁜 정권은 개혁으로 위기를 맞지만, 김정일은 전혀 개혁다운 개혁을 하지 않았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