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중 학점 거품 1위, 중도탈락률 1위…교과부,감사결과 이례적 공개
교육과학기술부가 적발한 명신대의 경영비리와 학사운영 부실 사례는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망라한 ‘부실대학의 전형’이다.
명신대
설립자가 ‘가족경영’ 방식으로 운영해 온 명신대는 대학 설립부터 이사회 운영,신·편입생 모집,학점 장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부정·비리를 저질렀다.
◇설립 때부터 엉터리=1999년 대학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재단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토지·건물·주식·채권·예금 등)에 관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신설 대학은 14억원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이는 교육에 쓰이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별도로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설립자 이씨는 결국 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목포에서 고교를 운영하던 이씨는 고교 재산을 대학 재산으로 서류에 기재하는 등의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이씨는 인가 이듬해인 2000년 대학 재산에서 예금 14억900만원을 이사회 의결과 관할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빼 썼다.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비 12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14억900만원을 대출받아 빈 계좌를 채워 넣었다.
◇학사관리 엉망=신·편입생 선발과 학사 관리도 부실 투성이였다.
명신대는 2008∼2010학년도 사회복지학과 입학정원을 116명 초과 선발한 뒤 편입생이 학과를 옮기는 것처럼 전과(轉科) 처리했다.
2008학년도에는 사회복지학과의 편입학 불합격자를 정원미달 학과에 합격시킨 뒤 전과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입학정원보다 63명을 초과로 뽑았다.
또 2010학년도에 교수 49명이 189개 교과목에서 출석기준에 미달한 학생 2만2천794명에게 학점을 줬다.대상자는 재학생이 연인원 2천178명,시간제등록생이 2만616명이다.
교과부는 수업일수 미달 학생의 성적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신대에 통보했다.학점 인정은 대학 학칙으로 결정하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재수강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교수의 주당 수업시간 초과편성,강의실 수용가능 인원을 넘어선 교과목 수강생 편성 등도 적발됐다.대학이 시간제 등록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자체 조달하지 못해 외부업체에 강의를 아웃소싱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있었다.
이런 사례들은 ‘지방의 일부 대학은 돈만 내면 학점을 준다더라’던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학교재산과 등록금은 설립자 일가의 쌈짓돈=설립자 겸 전 총장인 이씨는 1983년 고등학교 교장을 시작으로 2010년 2월까지 17년간 총장 등을 지내면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배했다.
또 이씨의 부인 박씨는 2008년 2월까지 이사장을 지냈고,딸과 아들은 2008년 3월부터 총장과 부총장을 맡았다.전 총무처장 윤모씨는 이씨의 조카였다.
설립자 이씨는 이미 교비 13억8천3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가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횡령액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이씨는 교직원 5명에게서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5억3천만원을 받았지만 이들이 퇴직할 때 대학 교비회계에서 돈을 빼내 돌려줬다.
또 이씨는 생계비 등으로 2010년 3월부터 1억2천100만원을,그의 부인이자 전 이사장인 박모씨는 형사소송 비용 2천만원을 각각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심지어 이씨는 아파트 관리비 400만원과 퇴직 후 차량 유류비 700만원을 지급받아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기도 했다.
◇각종 지표에서 전국 꼴찌 수준=명신대는 그동안 각종 대학평가에서도 단골로 거론되는 불명예를 겪었다.
최근에는 2011학년도 재학생 충원율이 83% 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고,2010년 교과부가 대학 중도탈락률을 파악한 결과 1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교과부가 지난해 처음 공개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01만원에 불과해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 하위 4번째를 기록했다.
반면 교과부가 파악한 2010학년도 졸업생 평점평균 조사에서는 1위(100점 만점에 91.92점)를 기록,전국 4년제 대학 중 가장 점수가 후한 대학으로 나타났다.
또 교과부가 지원하는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으로 뽑혔다가 취업률,학생충원율,학생 1인당 교육비를 허위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선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명신대는 이런 지표들 때문에 교과부가 관리하는 13개 경영부실대학에 포함돼 있고,결국 2010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학사 편법운영과 회계처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종합감사 대상이 됐다.하지만 교과부가 관리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23곳 중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교과부 감사관실은 “명신대는 대학 경영진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교육의 질 향상보다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한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