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의원 “정권실세 등 거액 시세차익 가능성”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전남 신안군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면서 공시지가의 10배에 이르는 ‘뻥튀기’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2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6개사는 2005∼2009년 1205억원을 들여 신안군 일대 사업 예정지 2096필지를 샀다. 이는 임야를 비롯해 평소 거래가 잘되지 않는 토지로, 전체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213억원에 불과했다. SPC 대광은 공시지가 34억원인 329필지를 372억원에, 또 다른 SPC인 지도개발공사는 14억원짜리 131필지를 131억원에 각각 사들였다.

고 의원은 “2005년 이후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공시지가 대비 10배가량 높은 가격을 지급한 ‘땅 사주기 프로젝트’”라면서 “당시 정권 실세들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차명으로 토지를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 차익을 봤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부산저축은행은 SPC 6곳에 대출한 2298억원(지난해 9월 기준) 중 토지 매입 비용을 제외한 약 1100억원을 대출 이자, 투자 자문 수수료 등으로 다시 회수하는 ‘턴키’라는 신종 대출법을 통해 신안프로젝트를 고수익 사업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은 인천 효성지구 사업에서도 높은 배수로 토지를 사들였고, 캄보디아 사업도 3000억원어치 땅만 매입하고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국조특위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도 “부산저축은행이 2005년부터 신안군 개발 사업을 위해 대출한 3300억원 중 토지 매입 대금 등을 뺀 12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상당액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캄보디아 공식 방문 3개월 전인 2006년 8월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원화 대출은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전 정권 차원에서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