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치적 악용 우려”

송영길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치적 악용 우려”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영길 인천시장은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포럼 특강에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180억원이 든다는데 그게 더 문제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부자 아이를 가리는데 행정력이 든다.”며 “’밥 안 먹이는 게 보수는 아니다.’는 김문수 지사의 말에 전폭 동의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9일 저녁 주일 한국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주민투표로 일부나마 유상으로 바꾸면 한나라당이 마치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애들 밥 안주는 게 보수는 아니지 않으냐?”라고 말한 바 있다.

송 시장은 또 “정부가 법인세를 22%로 줄이고 2%를 또 줄이려 한다.”며 “세금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지 의심이 있다. 세금을 계속 낮추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세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총선·대선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송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인의 좌익논란에 대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대통령 안돼도 좋다’는 그러한 진정성과 자세가 아쉽다.”며 “국민이 노무현·이명박 정권을 봤으니까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시대적 요구와 시대의 테마가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 시대에 반드시 돌파해야 할 화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소통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때그때 1%의 투표율을 주워 모아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이 전체적 위상으로 봐 광역지자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도 “인천시장으로서 워낙 어려운 시기라 충실히 인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시장은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 어떻게 확충해 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현 정부가) 세금을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부가가치세를 10% 올리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했는데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에 고령화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비 2조6천억원을 1조9천억원으로 줄이고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장 지원 등 경기도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