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검거 올 1만3777건…국적 中·경제 지능범 최다

경찰이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와 관련, 가해자와는 달리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국적· 인종·피해 정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분석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만 있고 피해자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보호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경찰청에 외국인 대상 5대 범죄 건수 및 국적별 피해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7일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반면 외국인 범죄 가해자 피의자 현황은 상세했다. 경찰청의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의 범죄는 2007년 1만 4524건, 2008년 2만 623건, 2009년 2만 3344건, 2010년 2만 2543건, 2011년 6월 현재 1만 3777건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미국, 태국, 필리핀이 뒤를 이었다. 죄종별로 보면 경제범죄 등의 지능범, 폭력, 절도, 강도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피의자 현황은 처벌뿐 아니라 향후 범죄 발생 때 정보 파악에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국적 등을 입력한다.”면서 “피해자의 경우 실익이 없어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ICS는 피해자의 나이, 이름, 주소, 성별 등 20여가지를 입력하지만 국적 부분은 없다.

전문가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126만여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계 집계부터 피해 보호 대책까지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아직까지 수사기관이 피해자보다 가해자 중심의 수사 관행을 따르고, 수사 성과를 따지다보니 소수의 외국인 인권에 관심이 적다.”면서 “글로벌,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과 보호센터 활성화, 연구 등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경찰청은 외국인의 범죄피해자 통계를 별도로 내야한다는 요구가 적잖다는 점을 감안, 검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강력범죄나 외국인 범죄 등을 구별해 넣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지만 범죄 통계의 산출에는 통계마다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시스템 개선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관계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