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8800여곳… 산 꼭대기든 절개지든 ‘신고’만 하고 우후죽순

산자락 절개지의 펜션과 전원마을에 ‘제2의 우면산 사태’가 도사리고 있다. 큰비가 그친 뒤 산과 강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전국에 경관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들어선 펜션과 전원마을이 산사태 사고에 취약한 까닭은 상당수가 산을 깎은 절개지에 지어진 탓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행정감독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29일 인천시·경기도재난안전관리본부에 따르면 이틀간의 중부지방 물난리로 총 31곳에서 산사태가 발생, 26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명이 펜션 투숙객이었다.

그럼에도 인천 강화군에서는 지난해에만 펜션과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376건에 달했다. 이는 2009년 283건에 비해 33% 늘어난 것으로, 올해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강화군에 등록된 펜션은 630채다. 바다 전망이 뛰어난 화도면 장화·여차리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펜션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가평과 양평·동두천, 강원 영월과 삼척 등 1만 8800여곳에 이른다.

강화의 기존 펜션들이 바닷가 주변을 차지하자 새로 짓는 펜션들은 바다가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마니산 남쪽 자락에 수많은 펜션이 지어졌으며, 짓다가 만 전원마을 단지도 수년째 흉가처럼 방치돼 있다.

사업자들이 펜션을 쉽게 지을 수 있는 이유는 펜션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위치에 상관없이 230㎡ 이하면 신고만으로 신축할 수 있다. 게다가 펜션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재난·재해와 관련된 안전점검도 받지 않는다.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민박의 한 형태여서 건물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펜션과 전원주택은 콘크리트 골조가 아닌 조립식이나 목조건물이 대부분이다. 위치로나, 건물 형태로나 산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산을 깎은 비탈면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아 집중호우 때 지반 약화로 붕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산사태로 6명이 희생된 서울 남태령 전원마을도 우면산 자락을 깎은 절개지다. 또 집값 상승을 노리는 주민들의 요구로 마구 생겨나고 있는 수도권 야산의 등산로도 폭우 때 빗물의 통로로 변신, 되레 피해를 줄 수 있다.

옹진군은 영흥면과 북도면을 중심으로 산지전용 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루자 재해방지를 위해 산지관리법상 ‘25도 미만’인 건축지의 경사도를 ‘16.7도’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 등쌀에 밀려 ‘25도 미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조동행 인하대 지구물리학과 명예교수는 “어처구니없는 산사태 사고를 예방하려면 경사지나 계곡 주변의 건축을 피하되, 건축을 한다면 충분한 지형·지질 조사 후 공학적 분석을 통해 지질 보강을 한 뒤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근우 강원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경사면의 건축지는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