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2014년까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서울시 등 예산 편성ㆍ지원이 관건

24일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해 무효 처리됨에 따라 서울 초등학교 일부 학년에서 진행 중인 무상급식은 2학기에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안이 서울 시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의 계획대로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해 나갈 동력을 얻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초등 1~3학년 전체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21개 자치구의 초교 4학년생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투표율이 미달됐기 때문에 (교육청의) 현행 발전 계획안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도 주민투표 무산시 현행대로 급식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확정한 올해 예산에서 초등 1~3학년 23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2학기를 포함해 1년간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1천40억원을 확보해 뒀다.

초교 4학년의 경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1곳에서 올해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303억원을 책정하고 학교에 대부분의 예산을 건넨 상태다.

나아가 서울교육청은 이르면 당장 2학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초교 5~6학년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교육청 계획대로 2014년까지 중1부터 1개 학년씩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초교 4학년생 1만7천여명(4개 자치구), 초교 5,6학년생 19만8천여명에게도 이번 2학기부터 당장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45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2학기 공립초교 1~6학년생 51만8천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1천94억원이 드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에 초교 5,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려면 서울시가 지급을 미뤄온 올해 무상급식 예산 편성액 695억원을 지원해 줘야 한다”며 “내년에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서울시가 지원해야 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당장 서울시와 초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오는 11월까지 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토대로 서울시, 자치구,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예산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발표한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시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초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2천298억원이며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도입하려면 54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 예산의 50%(초교 전학년 1천149억원, 중 1학년 272억원)에 해당하는 돈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절반은 서울시(30%)와 자치구(20%)에서 지원받을 계획을 세워뒀다.

교육청은 내년에 기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초교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은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학년은 주민투표 결과를 내세워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 예산편성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선 서울시와 시의회 간에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