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북 게시물’ 한총련홈피 폐쇄

경찰 ‘친북 게시물’ 한총련홈피 폐쇄

입력 2011-08-27 00:00
업데이트 201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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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수천 건의 친북 게시물이 게재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http://hcy.jinbo.net/)를 폐쇄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보안국은 “‘선군 태양 김정일 장군’ 등 5417건의 이적 문건이 게시된 한총련 홈페이지를 지난 6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 요청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폐쇄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를 친북 게시물을 이유로 폐쇄한 것은 지난해 7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홈페이지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적 문건이 누리꾼에게 그대로 전파되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돼 폐쇄하게 됐다.”면서 “홈페이지 관리자나 운영자가 명확하지 않아 누가 친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 조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총련은 1998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기존 한총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조차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가 아니라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이라는 점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검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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