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7월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가 도입된 이래 34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게다가 전국을 무대로 3억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은 고소득 학파라치까지 등장했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학원 신고포상금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전체 포상금 34억원 가운데 38%가량인 13억원이 상위 20명에게 지급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김모씨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넘나들며 920건을 신고해 2억 9910만여원을 받았다. 2위는 서울, 인천, 경기 등 3곳에서 330건을 신고해 1억 6279억원을 수령한 이모씨다. 고소득 학파라치들이 가장 많이 적발해낸 유형은 수강료 초과 징수로, 4300여건 가운데 2000여건에 달했다.

교과부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학원 불법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 건수는 2009년 1만 9532건, 지난해 2만 2259건, 올 상반기 1만 1020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고액 연봉 학파라치가 생기고 포상 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 사례는 계속 늘고 있어 실질적 단속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 당국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실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원 징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징계 건수 2088건 가운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27%)과 금품 수수·공금 횡령 관련 비리(25%)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