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다.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체포·구속을 시작으로 선거당시 양측 캠프 관련 인사들의 줄소환을 거쳐 마침내 최종 목표인 곽 교육감의 소환만 남겨놓고 있다.
지난달 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자료 송부 형태로 사건을 넘겨받아 내사를 벌여온 검찰은 지난달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공개 수사로 전환해 2일 곽 교육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5일 출석할 것을 통보하기까지 채 한 달도 안 돼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박 교수가 곽 교육감에게서 받은 2억원의 대가성을 시인한 데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적잖게 나오고 있지만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 측 주장도 만만찮아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朴-郭 엇갈린 주장 = 지금까지 명확히 드러난 것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의 돈을 건넸다는 팩트 한 가지가 사실상 전부다. 곽 교육감이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직접 시인함으로써 의외로 빨리 사실임이 입증됐다. 바로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그러나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 외에 이를 둘러싼 여러 정황에 대해서는 박 교수와 곽 교육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박 교수는 “2억원은 후보사퇴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지원을 한 것”이라고 여전히 대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 교육감 측은 그 연장선에서 박 교수 측의 과도한 금전 요구로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액을 수정해가며 10억원과 7억원을 요구했지만 곽 후보 측은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18일 이른바 사당동 커피숍 협상은 그렇게 끝났다.
그러다 하룻밤을 넘기자 갑자기 박 후보가 조건없이 사퇴한다는 소식이 곽 교육감 캠프에 전달됐고 양측은 작년 5월19일 오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로 달려가 기자들을 불러놓고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 교수 측은 곽 교육감 측이 애초부터 사퇴를 조건으로 선거비용 7억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고, 받은 2억원은 그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진보진영에서 매장된다 운운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 측은 협상 결렬 이후 회계책임자 이씨와 박 교수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양모씨의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선 “알 수가 없다”며 비켜가는 듯 했다. 하지만 의혹의 열쇠를 쥔 핵심인물인 이씨가 이날 ‘이면합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난감한 처지가 됐다.
◇입증 자신하는 검찰 = 검찰은 곽 교육감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박 교수를 구속한 지 불과 나흘 만에 곽 교육감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상당수 확보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게다가 피의자 신분이라고 분명히 못박아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검찰이 이처럼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박 교수가 대가성을 시인한데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증도 적잖게 축적했다. 곽 교육감의 주장을 무력화할 ‘실탄’은 이미 쌓아놓았다는 뜻이다.
수사팀은 이미 박 교수 구속 시점부터 “인적·물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공언하면서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해 왔다.
◇郭 조사로 실체 드러날까 = 오는 5일 곽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되면 이번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그간 기 싸움으로만 일관했던 양측이 실제 증거물과 반박자료를 들이밀며 치열한 법리싸움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검찰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곧장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고, 박 교수가 대가성을 시인하고 그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한 데다 곽 교육감 캠프의 회계책임자가 이면합의를 인정한 것만으로도 곽 교육감이 검찰의 예봉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검찰의 공격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새로운 반전 카드를 꺼내든다면 검찰이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연합뉴스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체포·구속을 시작으로 선거당시 양측 캠프 관련 인사들의 줄소환을 거쳐 마침내 최종 목표인 곽 교육감의 소환만 남겨놓고 있다.
지난달 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자료 송부 형태로 사건을 넘겨받아 내사를 벌여온 검찰은 지난달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공개 수사로 전환해 2일 곽 교육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5일 출석할 것을 통보하기까지 채 한 달도 안 돼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박 교수가 곽 교육감에게서 받은 2억원의 대가성을 시인한 데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적잖게 나오고 있지만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 측 주장도 만만찮아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朴-郭 엇갈린 주장 = 지금까지 명확히 드러난 것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의 돈을 건넸다는 팩트 한 가지가 사실상 전부다. 곽 교육감이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직접 시인함으로써 의외로 빨리 사실임이 입증됐다. 바로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그러나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 외에 이를 둘러싼 여러 정황에 대해서는 박 교수와 곽 교육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박 교수는 “2억원은 후보사퇴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지원을 한 것”이라고 여전히 대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 교육감 측은 그 연장선에서 박 교수 측의 과도한 금전 요구로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액을 수정해가며 10억원과 7억원을 요구했지만 곽 후보 측은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18일 이른바 사당동 커피숍 협상은 그렇게 끝났다.
그러다 하룻밤을 넘기자 갑자기 박 후보가 조건없이 사퇴한다는 소식이 곽 교육감 캠프에 전달됐고 양측은 작년 5월19일 오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로 달려가 기자들을 불러놓고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 교수 측은 곽 교육감 측이 애초부터 사퇴를 조건으로 선거비용 7억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고, 받은 2억원은 그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진보진영에서 매장된다 운운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 측은 협상 결렬 이후 회계책임자 이씨와 박 교수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양모씨의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선 “알 수가 없다”며 비켜가는 듯 했다. 하지만 의혹의 열쇠를 쥔 핵심인물인 이씨가 이날 ‘이면합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난감한 처지가 됐다.
◇입증 자신하는 검찰 = 검찰은 곽 교육감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박 교수를 구속한 지 불과 나흘 만에 곽 교육감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상당수 확보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게다가 피의자 신분이라고 분명히 못박아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검찰이 이처럼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박 교수가 대가성을 시인한데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증도 적잖게 축적했다. 곽 교육감의 주장을 무력화할 ‘실탄’은 이미 쌓아놓았다는 뜻이다.
수사팀은 이미 박 교수 구속 시점부터 “인적·물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공언하면서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해 왔다.
◇郭 조사로 실체 드러날까 = 오는 5일 곽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되면 이번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그간 기 싸움으로만 일관했던 양측이 실제 증거물과 반박자료를 들이밀며 치열한 법리싸움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검찰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곧장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고, 박 교수가 대가성을 시인하고 그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한 데다 곽 교육감 캠프의 회계책임자가 이면합의를 인정한 것만으로도 곽 교육감이 검찰의 예봉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검찰의 공격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새로운 반전 카드를 꺼내든다면 검찰이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