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내년 1월부터 ‘선택의원제’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선택의원제’가 시행된다. 선택의원제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또 선택의원제를 활용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10% 포인트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검증된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우선 선택의원제를 시행한 뒤 평가를 거쳐 대상 질환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와 관련,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합병증 환자와 중증·입원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결국 엄청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이자 동네의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증세 악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실제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과 당뇨병 등이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은 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다. 국내의 고혈압 유병률은 지난 2001년 28.6%에서 2009년 30.3%, 당뇨병은 같은 기간 8.6%에서 9.6%로 크게 늘었다. 고혈압·당뇨병 진료비는 2009년 현재 3조 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면 현재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처음 진찰을 받을 경우 총진찰료 1만 2500원 가운데 30%인 3750원을 부담하던 것을 2500원만 내면 된다. 재진 때는 본인 부담금이 총진찰료 9000원의 30%인 2700원에서 20%인 1800원으로 더 낮아진다. 예컨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연간 12차례 선택의원제를 이용하면 모두 1만 1150원의 진료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기준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찾을 예상 환자가 연간 509만명, 병원급 의료기관 환자까지 포함하면 63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가운데 90%가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면 대략 연간 431억원의 진료비를 경감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총진찰료가 1만 5000원 이하일 때 본인 부담금을 1500원만 내는 65세 이상 노인은 선택의원제에 따른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선택의원제를 활용하는 환자들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지역 보건소의 건강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려면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그러나 문제도 없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는 “내과·가정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에만 환자가 몰리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차단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2009년 6월부터 계속돼 온 복지부와의 협의를 지난달 전격 중단했다. 때문에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환자 1인당 진료비 혜택이 고작 1만원 안팎인 탓에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동네의원에 고정 수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측은 “동네의원의 진료의 질이 개선돼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도 완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