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퇴임사 “사법부 독립” 마지막 일성

이용훈(70) 대법원장의 퇴임 마지막 일성도 사법부의 독립이었다.

이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불굴의 용기와 직업적 양심에 달렸다.”고 밝혔다.



43년간의 법조인 생활을 정리하는 이 대법원장은 퇴임식 도중 활짝 웃거나 간간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퇴임식에는 박일환(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과 최진갑 부산고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는 24일 밤 12시까지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임기 6년을 자평했다. 하지만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와 국민 사이에 커다란 틈새가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치를 통한 미래를 역설했다. 그는 “재판은 과거의 사실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만, 그 판단은 재판 당사자의 장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단순히 법에 따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역할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