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로 본 경찰 수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되레 인권을 침해하고 편파수사를 하는 등 불법·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 조직 이대로는 안 된다. 수사개혁 등 대변신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그렇지만 조사결과 수사 신뢰도나 치안 만족도는 나쁘지 않다. 경찰의 자정 노력 역시 인정을 받았다. 결국 능력과 개선 가능성은 있는데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피의자나 피해자, 신고인 등 경찰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324명 가운데 58.2%(189명)가 ‘수사 관행과 절차 등에 있어 인권 침해나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다’고 답했다. ‘없었다’고 한 응답자는 14.6%(47명)에 불과했다. 특히 ‘있었다’고 한 이들 중에는 남성(68.8%)이 여성(34.7%)보다 압도적이었다. 경찰이 남성에게 더 권위적이고 비호의적으로 대했다는 의미다.
‘수사 과정의 불합리한 요소’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5%(150명)가 ‘경찰의 불친절 혹은 고압적인 태도’를 꼽았다. 20대를 제외한 30대(41.3%), 40대(63.3%), 50대(41.8%), 60대이상(44.2%)에서 골고루 높게 조사됐다. ‘욕설·반말’도 12.6%(41명)나 됐다. 과반수가 넘는 59.1%가 경찰의 태도나 언행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청탁 등 편파수사로 인한 공정성 상실’을 꼽은 응답자도 22.2%를 차지했다. 20대의 47.5%가 이를 가장 불합리한 요소로 선택했다. ‘신고자 및 목격자 신변보호 불철저’(5.1%), ‘공포분위기 조성 또는 가혹행위’(4.5%), ‘실적위주의 수사활동’(4.0%), ‘만성적 수사지연’(3.1%)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찰 수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응답자의 29.8%가 ‘피해자 중심의 수사제도 확립’을 지적했다. 수사과정상 인권보호나 이후의 보호조치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이어 ‘범죄 유형별 전담반 설치’(22.1%), ‘과학수사 능력 보강’(16.7%), ‘범죄 유형별 수사 매뉴얼 마련’(8.7%), ‘경찰 인력 확충’(6.6%), ‘장기 미제사건 상설 전담반 설치’(1.7%)를 꼽았다.
●전반적 수사력에는 긍정적 평가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이 가장 노력해야 할 점’과 관련, 39.8%(428명)가 ‘범죄 예방 강화’를 제안했다. 주요범죄 검거 건수 등으로 성과를 인정했던 과거 ‘조현오식 실적주의’보다 지역별 치안활동을 더 원한 것이다. 다음으로 ‘강력범죄 수사능력 강화’(19.3%), ‘경찰 내부 비리 및 부패척결’(15.4%), ‘불법 시위 및 집회 대응 철저’(9.7%), ‘보이스피싱 및 사기사건 처리 인력 증원’(9.2%), ‘교통사고 수사 및 법규위반 단속 강화’(2.3%)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사력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줬다. 경찰의 대민서비스 만족도에 56.5%가, 경찰수사 능력에 대한 신뢰도에 46.0%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선진국에 미치지는 못했다. 경찰 수사력이 선진국과 견줘 ‘뒤떨어진다’는 응답자가 45.4%에 이르렀다. ‘비슷하다’는 33.2%, ‘우수하다’는 21.4%로 비교적 낮았다.
특히 최근 경찰의 활동 가운데 가장 큰 성과는 ‘내부비리 단속, 정화’(20.1%)로 나타났다. 조 청장 취임 이후 거듭 강조해 오던 자정 노력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부당거래’ 등 영화 소재로까지 인용됐던 부패집단의 이미지에서 한결 벗어난 셈이다. 이어 치안안정(11.8%), 국제행사 성공개최 뒷받침(10.9%), 법질서 확립(10.4%) 등이 뒤따랐다.
2011-09-27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