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많으면 뭐하나. 감시 인력이 없는데’

경찰과 지자체가 운영 중인 방범용 CCTV가 감시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경찰서 CCTV 관제센터에 근무 중인 감시 인력들은 1인당 평균 45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에 설치된 CCTV는 9천682대인데 이 CCTV를 전담으로 감시하는 인력은 경찰 85명, 지자체에서 파견된 인력 132명으로 도합 217명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1인당 감시하는 CCTV는 135대로 늘어나 CCTV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 시내에서도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드러냈다.

CCTV 175대가 설치된 강북구의 경우 감시 인력이 경찰 단 1명이었다. CCTV 100대가 있는 도봉구의 경우도 전담 모니터링 요원은 경찰 1명에 불과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우 전담 인력 1명이 퇴근하면 상황실 근무자들이 다른 근무를 하면서 CCTV를 모니터링하는 정도”라면서 “지자체별로 방범용 CCTV에 대한 관심이나 재정상태가 다르다는 점도 지역별 격차를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CCTV 관제센터에 각각 1~5명씩의 인력을 배치해두고 있었지만 이곳에 파견된 지자체의 지원 인력은 0~28명까지 격차를 보였다.

성북과 마포, 강북, 관악, 강동, 종암, 구로, 노원, 도봉 등 9개 경찰서에는 지자체가 파견해준 인력이 아예 없어 5명 이하의 경찰이 수백 대의 관내 CCTV를 모니터링 중이다.

반면 통합관제센터 체제로 운영 중인 강남·수서 지역의 경우 경찰 4명과 지자체에서 파견한 28명이 600여대의 CCTV를 통해 각종 범죄는 물론이고 쓰레기 투기 및 주정차까지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유정복 의원은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가 우후죽순으로 배치되고 있지만 설치만 하고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면 범죄 예방에 효과는 없고 사생활 침해만 된다”면서 “1인당 CCTV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부족한 인원을 보강하는 등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CCTV 감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자체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표> 서울 경찰서별 방범 CCTV 운영 현황

(단위: 명)

경찰서(지자체)	운영인력
	경찰	지자체
성 북	5	0
마 포	3	0
강 북	1	0
관 악	4	0
강 동	4	0
종 암	2	0
구 로	3	0
노 원	4	0
도 봉	1	0
중 부	3	6
남대문	1	3
동대문	3	4
동 작	4	3
광 진	3	3
중 랑	3	6
강남, 수서	4	28
강 서	3	3
서 초	3	4
송 파	3	4
방 배	3	4
서대문	3	15
용 산	4	5
영등포	3	6
성 동	3	6
금 천	4	4
양 천	3	6
은 평	5	22

(주: 112 등 기본근무와 병행해 관제하는 인원은 미산입. 별도 관제센터 없는 경우 반영치 않음)

<자료: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