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서울시교육감 보석기각 안타깝다”

김상곤 교육감 “서울시교육감 보석기각 안타깝다”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보석 기각과 관련 “교육감협의회 공식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여 줄 것을 내심 크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곽교육감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일단 1심 판결시까지 불가능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거인멸의 우려’는 이미 수사와 기소를 마쳤으므로 명분이 약해졌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소임 완수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기대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이어 “보석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제는 명확한 판결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총체적으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감이 부재한 서울혁신교육이 서울시민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영어의 몸’이 계속되는 곽교육감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