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있는 5곳 문의 “1년이상 대기해라” 일반유치원선 ‘외톨이’로

인천에 사는 강모(33·여)씨는 5살난 딸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내년부터 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장애 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유치원 5곳에 문의했지만 번번이 “특수교사가 부족해 1년 이상은 대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강씨 딸이 다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아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해 그만둔 적이 있는 탓에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유치원에도 보낼 생각이 없다. 강씨는 “딸이 비장애아들과 조금이라도 어울리도록 하고 싶었는데 기회조차 없다.”며 답답해했다.

지난해 만5세 장애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작돼 내년에는 만 3세로 확대되지만 정작 유치원에는 장애유아를 가르칠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특수반을 둔 유치원은 이미 포화상태다. 입학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아에게 가장 중요한 유아기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의 충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에서는 장애유아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대다수의 유치원에서는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사가 제대로 충원되지 않는 탓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장애 유아가 다니는 전국 일반유치원 1324곳 중 83.3%인 1103곳, 특수학교 유치원 112곳 가운데 18.75%인 21곳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동결을 추진하며 국공립 교원까지 묶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교육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가 1300명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통틀어 해마다 특수교사 100~300명씩을 증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게다가 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사채용은 전적으로 유치원의 자율이고, 장애 유아가 입학했을 때 특수교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조항이 없다.

그러다보니 특수교사가 있는 유치원에서는 교사 한 명이 많게는 유아 1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제대로 된 수업이 될리가 없다.

해당 유치원들은 유아들을 더 받을 수도 없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길게는 3년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종 사설 치료실을 전전하며 한달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이거나, 아이의 장애를 숨기고 일반 유치원에 입학시키는 일도 적잖다.

특히 장애인 의무교육이 내년부터 만 3세부터로 확대되지만 특수교사의 부족으로 장애 유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장애유아가 1년동안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초등학교 입학 뒤 3~4년이 뒤처질 정도로 유아기는 가장 많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특수교사의 정원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