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확정… 자유민주주의·독재 표현 수정

국사편찬위원회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 최종 시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논란을 빚은 ‘자유민주주의’와 ‘독재’라는 표현을 고친 수정안이다. 하지만 보수·진보 진영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찬반 양론으로 맞서고 있다.

24일 교과부와 국편에 따르면 국편은 내부 기구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개발위원회’가 검토해 19일 제출한 초안에 대해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시안을 교과부로 보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6∼27일쯤 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쯤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편이 제출한 수정안은 최근 논란을 빚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고, 원안에서 삭제해 논란이 됐던 ‘독재’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이라는 대목의 ‘유일한’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집필기준개발위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보·보수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편의 시안을 토대로 역추위의 자문을 받아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반영하게 된다.”면서 “이후 교과부 장관이 집필기준을 최종 확정한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역추위는 중학교 집필기준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