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입성은 정치권 혁신 이룰 실질적 세력의 등장”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한국 사회 곳곳에 대전환의 서곡을 알렸다. 무엇보다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등극은 ‘시민 정치’라는 화두를 던졌다. 시민사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현상이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차원이 달라 보인다.

박 시장의 정치 진출은 기존 시민사회 인사들의 경로와 다르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명망가들의 개별 입성이 아닌 시민사회의 정치적 욕구가 집단적으로 입성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부터 달라졌다. 수혈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가 된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출신으로 2008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들어온 김상희 의원은 “당시 시민사회가 정치권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질적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향했던 가치를 접목시키기 어려웠다.”고 돌아봤다.

시민사회의 정치 개입 방식도 달라졌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등 시민사회의 의제를 정치권이 받아안을 정도다. 2000년 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의 감시와 영향력 제공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박 시장처럼 의회 권력이 아닌 행정 권력을 차지했다는 의미는 더욱 크다. 하승창 ‘희망과 대안’ 운영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다 보면 아무리 시민사회가 좋은 가치를 제안해도 권력에 따라 후퇴할 수 있다.”며 시민정치의 진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였던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은 문제를 해결할 때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그 문제만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풀어야 하는 일이 더 많다.”고 비교했다.

전례 때문에라도 시민사회와 정치의 ‘아름다운’ 결합을 예단하긴 아직 이르다. ‘박원순 변호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넘어가는 길이 정치와 시민사회의 첫 동행 길이다. 성공과 실패가 길목길목마다 놓여 있다.

정당이 시민사회 의제와 정치적 의제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시급해졌다. 정 교수는 “여의도 정치가 파행을 겪는 대다수는 정무적 사안이다. 반면 삶의 질 문제로 마찰을 빚는 경우는 10% 안팎”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민주주의를 반영하려면 지역과 당원 중심의 기존 정당 구조에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충고도 뒤따른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