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늘려잡고 수입 축소… 멋대로 예산편성
대학등록금에 15% 정도 거품이 낀 것으로 파악됐다. 거품요인은 대학들이 지출은 부풀리고 수입은 축소하거나 빼돌리는 등 예산편성을 자의적으로 한 데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 부실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예·결산 차이가 과도한 대학 정보를 공개하는 등 자의적인 예산편성 관행을 막을 관리 감독 장치와 회계감사 시스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가운데 35개 대학(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의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6552억원(대학별 연평균 187억원)의 차액이 발생, 등록금 인상요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해의 지출 소요액 중 등록금 이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만큼 지출을 늘려 잡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적게 잡으면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5곳의 교비회계 규모는 지난해 결산액 기준으로 8조 5400억원으로 이 중 등록금 수입은 5조 1500억원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 등록금의 12.7%에 해당하는 액수가 부풀려진 셈이다. 교육비로 써야 할 기부금 등의 수입을 재단으로 빼돌리고, 재단이 부담해야 할 건설비용이나 건강보험 비용을 등록금 등 교육비용으로 충당한 사례도 적발했다.
김정하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5개 모든 대학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은 실제 쓴 비용보다 많이 잡고 수강료, 기부금 등 등록금 외의 수입은 적게 계상하고 있었다.”면서 “대학들이 이러한 계산법으로 등록금 인상액을 올려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법인의 수익구조, 환경 등이 다르고 예비재원 확보 필요성, 예·결산 차액 중 상당 부분이 미래 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예·결산 차액 6552억원 등을 모두 등록금 인상액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예·결산 차액 등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지적한 내역을 합산하면 등록금 수입의 20%에 달해 중복 지적을 감안해도 15% 안팎의 등록금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자 94명은 수사 의뢰하고, 향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60여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교과부에 통보해 내년도 대학 등록금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대학의 재정회계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예·결산 차이가 지나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알리미 등에 이를 공지하는 등의 페널티 도입을 주문했다.
지난해 현재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총 재정 규모는 42조원으로, 등록금 수입 위주로 운영되는 교비회계(사립대)와 기성회 회계(국공립)는 그 가운데 42%를 차지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1-04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