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大 신입생 부당선발 무자격교원 채용 “나몰라라”

대학 재정운용 감독기관인 교육과학부의 역할 부재와 비위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대학 구조조정의 주요 평가지표인 ‘학생충원율’ ‘교원확보율’ 등 각종 교육여건 지표들이 미흡한 22개 대학의 학사운영 및 회계관리 실태 점검 결과, 신입생 부당 선발이나 무자격 교원 채용 등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부실 대학에 대한 교과부의 관리가 허술했음을 지적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인 11개 대학은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입학전형 기준에 미달하거나 학업 의지가 없는 교직원 가족 등 800여명을 신입생으로 부당 선발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교과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대학은 주말이나 야간에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하거나 결석학생을 출석처리하는 등 1700여명의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했다. 심지어 이들 중 900여명에게는 학위까지 수여됐다.

무자격 교원 채용도 빈발했다.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 미달에 따른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교육·연구 경력이 없는 외국인, 무자격자를 강단에 세운 대학도 5곳이나 됐다.

기본재산을 교과부 허가 없이 무단 처분한 대학도 2곳 적발됐다. 감사 담당자는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과 등록금 선수금 등 17억여원을 임의로 처분해 법인 운영비로 돌려 썼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지시를 내린 대학의 허위 보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모 대학은 교직원의 고임금 체계를 개선하라는 교과부의 구조조정 과제를 받았으나, 교직원 급여를 20% 삭감한 뒤 이듬해 다시 삭감액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고도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처럼 교과부에 허위 보고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대학 편법 인수를 눈감아 주기도 했다. 교과부는 설립자가 교비 100억원을 횡령해 임시이사가 맡고 있던 A대학의 경영권을 B학교법인의 이사장 일가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을 증여해 인수하도록 2008년 승인한 사실이 지적됐다.

교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도 여럿 적발됐다. 한 교과부 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직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가면서 비용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기까지 했다. 직원들과 상습 도박판을 벌여 1년간 1500만원을 따기도 했다.

모 사무관(현 서기관)은 국가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을 진행한 C대학의 담당교수로부터 골프장 이용료, 부인 골프채 구입비, 유흥비 조로 수백만원의 접대를 받았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