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볼멘소리

“정부는 현실성 있는 지원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지원은 없고 간섭 지나쳐”

3일 발표된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 결과에 대해 각 대학들은 정부가 월권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정부가 등록금을 낮추도록 대학을 압박하기 위해 전후 사정을 살피지도 않고 문제점 찾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 책정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중앙대 관계자는 “감사가 등록금 책정의 문제점을 찾으려는 것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해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면서 “건축 예산은 집행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문제 삼으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숭실대 측은 “사학은 다양한 설립 목표를 위해 자율성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보조도 없이 대학에 비용을 전가하면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A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학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놓고 시작한 감사”라며 “우리 대학의 경우 한해 예산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미만인데, 등록금 인상 근거를 부풀려서 얼마나 실익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등록금 인하가 대학 자구책만으로는 힘들다는 주장도 많았다. 특히 정부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원을 하면서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B대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사립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아무리 들볶아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이상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C대 관계자는 “경상비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감사는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돈 문제로만 사안을 이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대와 달리 국공립대는 정부의 향후 방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원이 발표한 것을 두고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향후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체적으로 내놓을 방안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 등록금 책정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대학들은 이번 감사를 등록금 인하 압박으로 분석하고 있다. D대 관계자는 “당장 내년 등록금부터 5% 정도는 내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건국대 측은 “감사와 관계없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학금을 확충하는 등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등록금 5%는 내려야 할듯”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숙명여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성명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이를 전후해 이번 감사 파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건형·김동현·신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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