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만 불리는 대학들… ‘거품’ 과감히 빼라

대학을 때깔 좋게 싸고 있는 거품을 걷어 내면 이른바 ‘반값 등록금’도 가능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등록금에만 의존한 대학들의 방만한 운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등록금을 눈먼 돈 취급하는 관행만 없애도 현재 내는 등록금의 13%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 학교법인이 재단전입금을 제대로 내고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지면 ‘반값 등록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35개 대학의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출은 부풀리고 수입은 축소됐다. 대학들의 5년간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출은 연평균 4904억원을 늘리면서 등록금을 제외한 수입은 1648억원 낮췄다.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올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서 남긴 돈은 대학당 187억원으로 총 6552억원. 지난해 등록금 5조 1500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별도의 외부 지원 없이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13%의 등록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사립대 평균 등록금 754만원 가운데 100만원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립대 등록금 평균 100만원 인하 가능

대학들은 외형 키우기에 급급했다. 자고 나면 새 건물이 올라간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 문제는 대학의 몸집 불리기도 등록금으로만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보듯 29개 사립대의 학교시설 건설비는 법인의 몫인데도 70% 이상 교비로 충당했다. 교비는 사실상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돈이다. 게다가 절반에 가까운 14곳은 99% 이상을 교비로 사용했다. 건물이 들어서면 설수록 등록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대학들은 재정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등록금 인하가 크지 않다는 논리 가운데 하나다. 한 사립대 총장은 “대학 재정의 60∼70%가 교직원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인데, 대학으로선 등록금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등록금의 상당 부분은 교직원 인건비다. 전국 157개 사립대의 2009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10조 26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조 9200억원이 교수와 교직원의 급여로 쓰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학의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수익용 기본 재산’을 마련토록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에 연간 3.5%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100억원 이상 확보하고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 경비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만 치중하는 탓에 수익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21개 대학 수익용 재산 수입 ‘0’

지난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189개 사립대학 중 168개 대학이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총 2430억 5563만원을 벌여들였다. 21개교는 수익용 재산 수입이 전혀 없었다. 수원대·숙명여대·홍익대 등은 1%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데 그쳤다. 정부의 권고대로 경비를 지출하는 대학은 절반도 안 되는 88개교에 불과하다. 단국대·중앙대 등 51개교는 수익용 재산 수익금을 학교 운영 경비로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들어오지 않은 자금은 등록금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익용 기본 재산이 수익을 내 대학 운영 경비로 사용되기보다는 재단의 덩치를 키우는 부동산 투자에 집중돼 사학재단의 배만 불리고 있다.”면서 “수익용 재산 수익금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 지급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