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사들 ‘메뚜기 신세’ 왜

예비교사들의 이른바 ‘메뚜기 신세’는 교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탓이다.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교육대 및 사범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신규 교원 모집은 줄어 임용시험 경쟁률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국·공립의 경우 초·중등 교원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순증원 규모는 2002년 1만 2947명을 정점으로 감소, 2009년에는 5524명으로 떨어졌다. 사립학교는 더 심각하다. 가급적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도 채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중등교원 양성규모는 2005년 이후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감소폭은 미미한 상태다. 예컨대 2009년의 경우 전체 대학 졸업생 6명 가운데 1명은 중등교원자격증을 소지했을 정도다.

임용경쟁률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2002년 4.3대1이던 중등임용시험 경쟁률은 지난해 23.2대1까지 치솟았다. 응시하고도 불합격한 예비교사는 지난해만 5만 6100여명에 달했다. 과목별 교원양성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5년 동안 교육학, 종교 등 12개 과목은 전국에서 단 한명도 뽑지 않았다. 그렇지만 해마다 해당 과목에서는 3000여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고 있다. 단 1명이라도 자리가 생긴 해당 과목의 예비 교사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임용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사범대 재학생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고, 로또시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자격자의 과다 양성으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도 생기고 있다. 한 조사결과 예비교사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개인비용만 연간 1인당 456만원에 이르렀다. 이들이 교원임용시험에만 매달리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1인당 2228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용시험 과대경쟁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총비용만 연간 1조 2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규교사 채용인원을 꾸준히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를 초등은 16.4명, 중등은 13.6명으로 맞출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8년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사립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의 경우도 교사 1인당 평균학생수는 초등은 22.08명, 중등은 19.32명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OECD 평균에도 못 미쳐 신규교사를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단기적으로도 베이비붐 세대 교사들이 퇴직하면서 신규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