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세력 입증 성공땐 독자적 수사능력 각인” 경찰 ‘디도스 캐기’ 총력

“배후세력 입증 성공땐 독자적 수사능력 각인” 경찰 ‘디도스 캐기’ 총력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경찰은 최근 갈등을 빚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상황을 고려, 수사를 최단 시일 내에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속 경찰 26명 전원을 투입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지위 고하와 이념을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규정에 따라 의혹을 해소할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엄청난 사건인 탓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 등 야권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도 야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형국이다. 경찰은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일단 원칙론을 펴고 있다.

수사의 성패는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달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인 공모(27)씨와 정보통신업체 대표 강모(25)씨 등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매달리고 있다.. 배후세력이 입증되면 경찰로서는 대어(大魚)를 낚아 올리면서 경찰 수사능력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경찰로서는 관심이 쏠린 만큼 부담도 적지 않다. 경찰은 공씨 등 피의자 4명을 체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이번 주말에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공씨가 외부와의 연결고리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데다 단독 범행일 공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비판은 경찰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경찰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일 경우, 정치권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의 입구는 경찰이 열었지만 모든 공은 엉뚱한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면서 “검찰이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권은 이번 사건에서 촉발된 반(反)한나라당 여론을 내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몰아갈 태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허점을 보인다면 정치권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2011-12-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