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치료감호를 먼저 받은 뒤 10년 내 상태가 호전돼 감호를 마치게 되면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평소 부모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범행으로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10여년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뒤 정신과 외래·입원치료를 반복했고 재판 감정결과도 피해망상, 환청 등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보고됐으며 ‘동생이 리모콘으로 나를 조종한다’, ‘부모가 내 아이디어를 이용하려고 방사능약을 강제로 먹인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998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 6월 두 달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어머니의 뜻에 따라 퇴원해 집에 머무르던 중 자신에게 약을 먹이려는 어머니를 창밖 10ｍ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