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서울시장 “복지는 시민 권리”…복지기준선 마련임대주택 8만호 공급, 국공립어린이집 280곳 설립

서울시가 내년까지 전국 최초로 시민복지 기준선을 만들고 2014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발굴해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에서 7%까지 늘리고 국ㆍ공립어린이집 280곳을 추가로 설립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설명하고 2014년까지 15개 분야 285개 사업에 25조2천98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우선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권리로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민복지기준선(Seoul Standard)’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선은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등 5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시장 보궐선거 때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시는 이달 중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연내 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

시는 또 올해부터 2014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발굴,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수급자는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는데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 지정 등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작년말 기준 24%인 복지예산 비율을 매년 2%포인트 늘려 2014년 30%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를 별도로 지원, 지역별 복지 불균형도 해결하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시는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2010년 말 현재 5%(16만가구)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24만3천가구)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사 시기 불일치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서민 2천500가구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주택 바우처를 통한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2014년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ㆍ공립 어린이집 280곳을 새로 설립하는 등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0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30%를 차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을 올해 중학교 1개 학년, 2014년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며 ‘희망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지난해 52곳에 달했던 도시보건시설을 2014년까지 73곳으로 늘리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도 확대한다.

2014년까지 미래경제의 기반이 될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 3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시민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해 2014년까지 동네예술창작소, 북카페와 같은 마을형 문화공간 200곳도 마련한다.

이밖에 자연형 빗물시스템 구축을 통한 빗물 관리량 확대, 장애인콜택시 30분내 탑승률 90% 달성, 공공투자관리센터ㆍ서울정보소통센터ㆍ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목표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시민은 행정 대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안전으로부터 자유롭게 일자리를 확보받아야 하는 주인”이라며 “복지는 시민이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