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지역 25% 해제 방침”…출구전략 본격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발표한 뉴타운 정책은 거주권을 인권으로 해석하고 소유자보다 거주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타운사업 추진을 지역 사정이나 거주자들의 인권 문제와 관계없이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을 물어 추진할 곳과 해제할 곳을 가려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 610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사실상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고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는 지역은 일몰제를 적용해 구청장이 취소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2002년 도입된 서울지역 뉴타운 개발사업은 출구전략을 거쳐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표 뉴타운정책..”거주권은 인권” = 서울시는 서울시내 1천300개의 뉴타운 구역 중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610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과 해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곳은 토지 소유자 등 주민 30%가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뉴타운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추진주체가 구성된 293곳도 토지 소유자 등 주민 10~25%의 동의를 전제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뉴타운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지체될 경우에는 일몰법을 통해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뉴타운 개발 추진 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재입주권을 보장해 기존 주민의 거주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뉴타운 사업으로 아파트 공화국이란 오명을 얻고 공동체가 가치가 송두리때 훼손됐다”며 “이번 정책은 시작에 불과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뉴타운지역 25% 연내 해제” =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연내 실태조사까지만 진행되지만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은 연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아직까지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구역은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234곳, 정비구역이 수립된 정비구역 83곳 등 총 317곳이다.

서울지역 뉴타운 사업 전체의 25%에 육박하는 지역에서 사실상 해제 절차가 추진되는 셈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매몰비용이 적은 지역의 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뉴타운 사업 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매몰비용이 높은 지역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갈 방침이다.

뉴타운 정책 개발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출구전략을 추진할 곳은 조속히 추진하고 아닌 곳은 주거재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은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본격화하나 = 서울지역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재임 중이던 2002년 시작된 도시개발사업이다.

뉴타운은 강남 지역에 비해 도로와 학원, 학교 등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떨어진 강북 지역을 종합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 주민들의 거주권이 위협을 받게됐고 과다한 사업비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떨어져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총선에 뛰어든 후보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앞다퉈 뉴타운 지정 공약을 남발하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후 뉴타운 사업을 공동체 파괴를 불러온 ‘열병’으로 해석하고 재검토 방침을 강력히 시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