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내부 집단 반발 움직임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 적격 심사에서 탈락하자 사법부가 술렁이고 있다. 판사들은 판사회의 소집까지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판사들은 13일쯤 판사회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회의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때 열렸었다. 때문에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사법부 내의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10일 판사 근무 20년차인 사법연수원 21기와 10년차인 29기 등 재임용 심사에 통과한 법관 1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서 판사는 없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이다. 서 판사는 10년 임기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 더 이상 판사가 아니다. 이날 재임용되지 않은 판사는 서 판사 이외에 1명이 더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서 판사의 재임용 여부를 논의한 뒤 이날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양 대법원장은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승인했다.

“진보적 판사에 대한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 판사의 연수원 동기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등의 판사들은 13일 모여 공식 의견을 내고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소집할 태세다. 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5분의1 이상 또는 내부 판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내부 판사회의 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이유를 명시해 요청하면 각급 법원의 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망 ‘코트넷’에 ‘두 번의 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서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도 않는 높은 산성에 맞부딪친 기분”이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법관인사위원회로부터 근무평정에 관한 문제 제기와 관련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재임용 탈락 공문에도 구체적인 사유가 단 두줄이었다.”고 항변했다. 서 판사는 앞으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방침을 포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고법 이옥형 판사도 이날 코트넷에 ‘슬픈 뉴스를 접하고서’라는 글을 올려 “이 시대에 가장 판사다운 판사 한 명을 잃었다. 이보다 더 아픈 것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사의 정신과 기개를 잃었다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차한성(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코트넷에 “법관 평정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래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 차례 개선됐고 법원장의 전인격적인 판단 아래 엄정하게 시행돼 왔다.”며 대법원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