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 ‘국민신문고대상’ 녹조근정훈장

김경수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 ‘국민신문고대상’ 녹조근정훈장

입력 2012-03-01 00:00
수정 2012-03-01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경수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
김경수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을 열어 국민 권익 증진과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82명과 단체 11곳에 대해 시상했다.

최고상인 녹조근정훈장은 김경수(55)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에게 돌아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예산 99억원을 아낀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돼지를 7000마리 이상 부풀려 20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아낸 가공업체를 신고한 익명의 부패 신고자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단체 부문에서는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한 경기 부천시, 지난해 민원 처리 실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병무청, 부정부패 신고 핫라인을 개설한 통계청 등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2-03-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