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꼼수’ 총선 불법 선거운동 의혹 수사착수

경찰, ‘나꼼수’ 총선 불법 선거운동 의혹 수사착수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올경찰청은 17일 4·11 총선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김씨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지휘를 통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은 언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 고발장 제출과 함께 특정 후보 지지연설 녹취록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

김씨와 주씨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공공 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