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전 靑정무수석 소환 ‘디도스수사 기밀 누설’ 부인

김효재 전 靑정무수석 소환 ‘디도스수사 기밀 누설’ 부인

입력 2012-05-28 00:00
수정 2012-05-28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27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 경찰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 행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미지 확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7일 오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7일 오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 비서가 디도스 공격 지시’라는 문구가 삭제된 사실 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에 개입했는지와 무소속 최구식 의원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한 의혹 등에 대해 캐물었다. 김 전 수석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에게 문의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오전 10시쯤 특검팀에 도착한 김 전 수석은 “디도스 사건과 관련해 수행한 일은 정무수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고유한 업무였다.”면서 “수사 기밀 누설이나 은폐는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최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구속기소)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경찰 수사에 이른바 ‘윗선’이 개입했는지와 부실수사와 은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이 당시 수사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팀은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thumbnail -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2012-05-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