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권침해 2년새 4배↑… 수업 방해ㆍ욕설 급증

경기 교권침해 2년새 4배↑… 수업 방해ㆍ욕설 급증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9년 131건→작년 665건..금종례 도의원 “인권조례와 무관치 않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가 최근 2년간 무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 진행 방해, 폭언ㆍ욕설, 폭행이 많이 늘었고, 성희롱도 첫 보고됐다.

18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금종례(새누리당ㆍ화성2)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교사 폭행 7건, 교사에 대한 폭언ㆍ욕설 104건, 수업진행 방해ㆍ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포함한 기타 16건 등 모두 13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665건으로, 무려 4배 이상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교사 폭행 17건, 교사에 대학 폭언ㆍ욕설 575건, 교사에 대한 성희롱 2건, 수업진행 방해 32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건, 기타 37건 등이었다.

이 기간 교사폭행은 1.4배,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4.5배, 수업진행 방해는 무려 8배 폭증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권침해가 이같이 많이 증가한 것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 간단한 체벌 등을 통해 지도하던 교권침해 사례들이 지난해부터 모두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2010년부터 시행된 학생인권조례가 이 같은 교권침해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교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교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