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피의자 호송·인치’ 협상 잠정연기…새달 재조율키로

검경 ‘피의자 호송·인치’ 협상 잠정연기…새달 재조율키로

입력 2012-06-30 00:00
수정 2012-06-30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의자 호송·인치(검찰이 피의자를 유치장 등으로 옮겨가도록 경찰을 지휘하는 행위)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검찰과 경찰이 30일로 예정됐던 협상시한을 잠정 연기했다. 정해진 시한 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지 못해 맞을 뻔한 ‘피의자 호송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경찰청은 29일 “총리실 권고에 따라 6월까지로 예정돼 있던 검찰과 경찰 간 호송·인치 MOU 체결 시한을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초에 다시 수사협의회를 개최, 협상 연장 시한과 양측 입장 등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행대로 검찰의 지휘에 따라 피의자를 유치장→검찰청사→법원→구치소 등으로 이송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더는 호송·인치 같은 검찰의 ‘잔심부름’을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은 지금껏 모두 8회에 걸쳐 논의했지만 인력·예산 산출 합의는커녕 검·경의 원칙적 입장 차도 좁히지 못했다. 때문에 향후 협상 전망도 밝지 않다.

경찰은 협상시한 연장에 대해 마뜩찮은 분위기다.경찰 내부에선 총리실이 중재에 나서면 경찰보다는 검찰 측에 유리한 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총리실이 검·경의 수사권 조종과정에 막판 조정안을 냈지만, 경찰 내부에선 “총리실이 검찰 편을 들어 줬다.”면 반발했다. 또 일부 경찰관들은 수갑반납, 수사업무 포기 희망원 제출 등 집단적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2012-06-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