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합작투자사업 ‘사면초가’ 광주시

한미합작투자사업 ‘사면초가’ 광주시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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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사원·시의회·시민단체 압박 양상

3D 컨버팅(변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광주시의 한미합작투자사업이 광주시정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감사원이 올해 초 한미합작투자사업 미국 측 파트너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650만 달러(70억3천만 원·투자금 명목 기 송금액)의 손실을 발생시킨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김병술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한미합작투자사업이 ‘국제사기’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국내 기술로도 충분히 우수한 수준의 3D 컨버팅 작업을 할 수 있다”며 한미합작투자사업이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도 강운태 광주시장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 김병술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 관계자 외에 한미합작투자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광주시 공무원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사업에 관한 한 검찰, 감사원, 시의회, 시민단체 모두가 광주시를 압박하는 양상이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미합작투자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운위하고 있어 자칫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강운태 광주시장의 재선 가도에 정치적으로 활용할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LA 현지에서 K2AM 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3D 컨버팅과 관련한 기술테스트를 한 뒤 사업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테스트 실시와 관련해 K2AM 사와 실무 조율을 했던 김병술 대표가 출국금지돼 자칫 기술테스트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또한 기술테스트 결과와 관계없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성격상 검찰 수사가 단기간 내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시의회가 이번 사업이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선언한 마당에 기술테스트로 K2AM의 원천기술이 확인되더라도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문제를 수습해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시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 한 간부공무원은 22일 “한미합작투자사업 때문에 광주시정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하루빨리 가닥을 잡아 논란이 불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강 시장이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지적처럼 국제사기 의혹이 있으면 시민에게 진상을 밝히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일을 하다 보면 수십억∼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며 “다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심(私心)과 부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느냐,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의욕적인 사업이었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미합작투자사업 = 광주시가 2D 영화를 3D로 변환시켜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겠다며 지난해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

광주시 출자법인인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과 미국 K2AM 사가 한미합작법인인 갬코(GAMCO·Gwangju Advanced Media Corporation)를 설립한 뒤 광주에 미국 업체의 3D 컨버팅 원천기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미국 업체가 확보한 2D영화(평면영상)를 3D영화(입체영화)로 바꿔 매년 수조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K2AM 사가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았고,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은행 등 제3자 예탁에 의한 조건부 인출 가능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650만 달러를 미국 업체에 송금한 것은 잘못이라며 김병술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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