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체벌금지 ‘그린 마일리지제’ 헛바퀴

체벌 대신 잘못된 행동에는 벌점을 주고 선행에는 상점을 주는 ‘그린 마일리지제’(생활 평점제)가 일선 학교에서 표류하고 있다. 전국 1만 2375개 초·중·고교 중 5790곳(50.9%, 4월 기준)이 도입했지만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 간 불신만 키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불만이다. 교사가 벌점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음에 안 드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강남 A 고교 2학년인 이모(17)군은 지난 1학기에만 두발 문제로 한 번에 벌점 6점을 받았다. 1년간 벌점이 10점 넘게 쌓이면 교내봉사 등 3일간 징계를 받을뿐더러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남아 대학 진학 때 불리하다. 이군은 지난 학기 “귀밑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꾸중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귀밑머리를 잡아당겼고 이군이 “아파요.”라고 말하자 교사는 불손한 언행이라며 벌점을 더 주었다. 두발 규정 위반 1점, 불손한 언행에 5점이었다. 이군은 “아프다고 말한 것을 불손한 행동이라고 하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교육 효과가 미미하거나 잘못으로 보기 애매한 행동에까지 벌점을 주는 일도 있다. 강남의 B 중학교는 비싼 신발이나 책가방을 쓰면 벌점 3점을 준다. 인근 C 중학교는 부모의 차를 타고 등교하면 벌점 1점을 매긴다. 친구의 흡연 사실을 알리는 등 아이들끼리는 이른바 ‘고자질’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도 많다. 상·벌점제가 문제 학생 퇴출용으로 쓰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용인의 고교 2학년 김모(17)군은 학교로부터 최근 전학을 권고받았다. 기준이 넘게 벌점이 쌓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어차피 퇴학될 테니 학교를 옮기라는 얘기였다. 김군은 “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서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벌점을 많이 줬다.”고 믿는다. 반대로 벌점이 쌓이면 자진해서 전학을 가는 일도 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불리할까 봐 일종의 ‘그린마일리지 세탁’을 하는 것이다.

고유경 전국참교육학부모회 상담국장은 “벌점이 쌓인 아이가 자신의 돈을 마치 주운 것처럼 속여 교사에게 가져다 줘 상점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상점을 사실상 사고 있다는 얘기다.

교사들도 고충이 크다고 토로한다. 진학을 포기한 일부 문제 학생에겐 벌점이 ‘숫자’일 뿐이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 터라 서로 더 많은 벌점을 받았다며 자랑하는 일도 있다. 벌점을 매긴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복수’도 이뤄지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 평가를 하는 7월을 공포의 달이라고 말한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생들 가운데 노골적으로 ‘나한테 벌점을 주면 선생님 평가도 좋지 않게 주겠다’며 어깃장을 놓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합리적인 기준 마련은커녕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각 학교의 상·벌점 기준은 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그린마일리지제의 교육 효과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터라 (우리가) 통일된 상벌 기준을 마련해 배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