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수장학회 조사 결과발표 안한다

서울교육청, 정수장학회 조사 결과발표 안한다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결과를 별도로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정수장학회 운영상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특별히 공개할 정도의 문제점이 없어 따로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조사에서 정수장학회는 보고 생략 등 장학재단들에서 통상적으로 지적되곤 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만이 지적돼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문제가 됐던 이사장 보수는 2월 법인 임원이 받는 연간 총급여가 연 8천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게 조율돼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언론노조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2010년 기준 1억7천여만원의 과다한 보수를 받았다며 시교육청에 감사 청구를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정기 실태조사 대상에 정수장학회를 포함시키고 7월말 직원을 보내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수행과 회계 처리, 기본재산의 임의 처분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공표하지 않는 것일 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자료 요청에는 모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